전세권설정 해지 서류 및 비용, 방법! 셀프로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 해지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을 말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더라도 해지 방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 등기소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지증서, 신청서, 세금 납부 영수필 확인서 등이며, 본인이 셀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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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설정 해지 절차와 핵심 개요

• 보증금 반환 확인: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확인
• 해지합의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권 해지에 합의했다는 증서 작성
• 등록면허세 납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수료 결제
• 말소 등기신청: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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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설정 해지 방법

전세권설정 해지는 오프라인(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인터넷등기소) 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소 방문 방법
   • 관할 등기소 민원실에 방문해 ‘전세권 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
   • 해지증서, 세금 납부영수증, 등기권리증, 신분증 등을 함께 제출
   • 접수 후 약 3~5일 내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말소 확인 가능
2. 인터넷등기소(셀프 신청) 방법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전세권 말소 등기 메뉴 선택
   • 전세권자 및 소유자 정보 입력 → 첨부파일 업로드 → 수수료 결제
   • 전자신청 시 등기신청 수수료가 오프라인보다 저렴

이처럼 셀프 등기도 가능하나,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발생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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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권설정 해지 서류

전세권설정 해지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권 말소 등기신청서 (인터넷등기소 양식 다운로드 가능)
• 해지증서 (임대인·임차인 공동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시청 또는 구청 세무과 발급)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증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납부)
• 위임장 (대리신청 시 필수)
• 등기권리증 (전세권 설정 당시 받은 서류)
• 신분증 및 도장

각 지역 등기소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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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설정 해지 셀프 진행 시 주의사항

전세권설정 해지 셀프 신청은 법무사 도움 없이 직접 말소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서 내용이 등기부등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함
• 해지증서 서명란 누락 시 접수 불가
• 세금 납부 후 영수필번호를 반드시 확인
• 신청 후 등기 완료 여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조회

이 과정을 모두 본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셀프 말소 비용은 1만원 내외로 매우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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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권설정 해지 비용

전세권 해지에 필요한 대표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약 1,200원
• 등기신청 수수료: 1,000원~4,000원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름)
• 법무사 대행 시: 약 5만~6만원 수준

따라서 직접 셀프로 신청하면 약 1만원 정도면 완료되며, 법무사를 통할 경우 대행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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